법령 주세법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2011년
2008년
3. 수원지방법원 2008.06.27 선고 2007구단4494 판결
전심절차 없는 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음[각하] 주세 국세기본법 동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7년
2001년
5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2000두3849 판결
[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88]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주세사무처리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1983년
6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누162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][집31(3)특,171;공1983.9.1.(711),1196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2년
7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1구62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96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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